몽슬몽슬

▶︎ 대외정책의 역사 - 6.25 전쟁 이후에도 일본의 잔재를 "소련이 북한"을, "미국이 한국"을 청산하려고 남아 있었음 -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, 1945년부터 3년간의 미군정시기가 있었음 -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정책이 결정되기 시작한 것은 제1공화국 - 정부 출범 전에 남북한 함께 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등의 논란 있었음 - 결과적으로 우선 남한만 단독선거를 먼저 치루기로 결정, 후에 북한은 북한대로 선거해서 정부 수립 *공화국: - 헌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, 정치체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헌법 개정이 있을 때, 공화국이 바뀜 이승만 정부 (1948.7-1960.4): 제1 공화국 ▶︎ 정권의 내외적 환경 요인 - 분단의 환경 (휴전협정, 1953) -..

학생 10% 줄었는데 교육예산 41% 급증...이젠 남아돈다 www.mk.co.kr/today-paper/view/2021/4797958/ 학생 10% 줄었는데 교육예산 41% 급증...이젠 남아돈다 저출산에 5년새 학생수 10% 감소…예산은 41% 급증 쓸 곳 없어 전국 교육청에 쌓아둔 돈만 4.5조원 달해 www.mk.co.kr ▶ 저출산으로 인해 5년간 초중고 학생 10% 감소, 교육예산은 41조원-> 58조 원, 41.8% 급증 - 재정효율성에 대한 의문 - 지역 시도교육청은 쓰고 남은 예산이 매년 수조 원씩 쌓이고 있음 - 시도교육청의 수입에 비해 지출 적음 - 교육부: "남는 예산 빨리 쓰라" ▷ WHY? - 초중등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.79%를 배정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 ▷ 예산 76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