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맨큐의 경제학] 제1장_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/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?/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

책은 <맨큐의 경제학> 제 6판, 강의는 유튜브 <경제학짱박사> 채널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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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u.be/vojOCvY05FE

 

II.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?

기본원리 7.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

 

● 시장의 원리를 기반으로 두고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알아야 함

 

▶'보이지 않는 손'

=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,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

= BUT, 전지전능한 것은 아님!

 

※ 정부의 역할:

1) 재산권 보장 Property Right:

- 농부, 식당 주인, 불법복제 등 

 

*재산권 Property right:
-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
- 배타적 소유권, 사용권 및 처분권, 땀과 노력의 결과 축적

 

2)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

▶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의 역할

▷ 시장실패의 이유:

   (1) 외부효과:

- 제3자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

- ex) 환경오염

 

   (2) 시장지배력:

- 독점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막강할 경우에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함

- 소수의 기업이 지배를 하는 경우

- 가격을 올리고, 생산량을 낮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경우

 

*시장실패 (Market Failure):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

*외부효과 (Externality):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

*시장지배력 (Market Power):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

 

▶ 형평성을 높이는 정부의 역할:

-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경제적 후생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음

- Ex) 최고의 농구선수 vs 최고의 체스 선수의 연금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농구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보기 때문

- 사람들의 농구를 향한 "Willingness to pay"가 더 높은 것!

-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옷과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  없다.

- SO, 이와 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함

 

BUT!

- 정부 실패 가능성 있음

- 시장실패로 정부 개입은 필요조건이지만, 정부의 개입으로 충분조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님

 

▷ 정부 실패의 이유:

- 능력 자체가 없음

-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

- 정치적으로 막강한 이익집단

->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면 정부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