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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슬몽슬
[맨큐의 경제학] 제1장_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/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?/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본문
[맨큐의 경제학] 제1장_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/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?/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
이몽슬 2021. 2. 8. 14:26www.youtube.com/watch?v=qxZn4XmKWl0&list=PLL4BQ_aHa4SIh_3J5dqGxvnoRB9zwht-L&index=6
I.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?
기본원리 4.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
● 경제적 유인 Incentive란?
-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.
- 보상 or 처벌 통해 사람들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
- 합리적인 사람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
▶ 한계편익 & 한계비용
- 한계편익 MB (Marginal Benefit)
- 한계비용 MC (Marginal Cost)
- 한계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많을 때, 얻게 되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춤
- 언제 내가 중단할 것인가? => 중단 규칙
●시장이 어떻게 경제적 유인으로 작동되는가?
Ex1)
사과의 가격이 오르면, 사과 수요 감소 & 사과 공급 증가
P↑ → 사과수요↓ & 사과공급↓
=> 높은 시장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동을 다르게 한다
-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려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고, 생산자는 생산을 늘리려는 인센티브로 작동한다
▶ 정책담당자들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 & 부담해야 하는 비용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킴
Ex2) 휘발유에 세금 부과
-> 연비 좋은 차 선호; 소형차 구입; 카풀 or 대중교통을 이용; 직장 근처로 이사; 전기차 or 수소차로 대체 해 행동을 바꿈
- 휘발유세가 높은 유럽은 소형차를 많이 탐
▷ 정책담당자들이 incentive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지 않으면 "부작용"
Ex) 자동차 안전 & 안전띠에 관한 정책
- 1965년 랠프 내이더 (Ralph Nader)은 책 <Unsafe at Any Speed>을 통해서 승객 보호장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함
- 안전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의무화 시킴
- 직접적인 효과: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 증가
AFTER:
- 주행속도 상승 (속도를 더 내고 덜 조심스럽게 운전하도록 하는 효과)
- 주의력 하락 (안전벨트가 있다는 생각에 승객 보호장치가 충분하니 운전 시 주의력 떨어짐)
- 운전자 사망률은 변화가 없고, 보행자 사망률만 높아짐
실증연구 결과:
- 안전띠 규제를 통해 사고당 사망률은 감소, BUT 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
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이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.
※ 정책이 사람들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킨다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