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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제법]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- 제1기&제2기

▶︎ 국제공동체의 발전과정 제1기- 국제공동체의 점진적 출현 (16세기-17세기) 제2기- 국제연맹의 설립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까지 (1919-1945) 제3기- 유엔의 설립으로부터 냉전의 종료까지 (1945-1989) 제4기- 현 시기 ▶︎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전 현 국제공동체의 출현 - 현 국제공동체 발전의 필수 전제는 근대 민족국가의 출현 1) 국제적인 수준에서 신교주의가 공인되었으며 칼빈적 또는 루터적 신앙에 기반을 둔 국가의 존재가 정당화됨 - 종교적 관점에서도 교회로부터 국가의 독립이 인정됨 2) 신성로마제국의 구성국 (약 300개의 소국)은 준 주권적 권리를 갖는 국제공동체의 회원국으로 지위가 격상됨 - 소국에게 jus foederationis 부여 *jus foederation..
STUDY/INTERNATIONAL LAW 2021. 9. 2. 10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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