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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10909] 매일경제 (중대재해법/ 건설업 타격/ 해외수주 축소)

중대재해법 처벌될라…건설 해외인력 축소 https://www.mk.co.kr/today-paper/view/2021/4959746/ 중대재해법 처벌될라…건설 해외인력 축소 해외 사고도 국내 CEO 책임 건설사, 필수인원 외엔 복귀 www.mk.co.kr ▶ 중대재해법 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- 올해 1월 법률 공포,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 - 제4조, 제5조 "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/예산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" - 제6조 "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" ▶ 바뀐 점 - 현재: 해외 건설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 "산..
DAILY_NEWS 2021. 9. 9. 0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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