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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슬몽슬

[국제정치경제]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IV

WTO와 다자교역체제 쟁점 ▶︎ WTO 내 힘의 불균형 문제: 강대국 중심 의사결정 vs 일국일표제 (전원합의제) - GATT체제 처럼 강대국이 협상을 주도해 나가다 보니, 개발도상국들은 항상 강대국의 협상에 따라야 하느냐에 대한 의의제기가 있음 - 전통적으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컸음 - 모든 회원국들은 1국 1표제로 투표함. 주요 합의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이뤄지는 구조 ▶︎ 협상방식의 문제: 일괄타결제 (최소한 합의, trade off 가능) vs 분야별 합의제 - Single under taking 일괄타결 제도에 따라 협상 타결 - BUT,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single under taking을 통한 협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분야별 협상을 하도록 분야별합의제도로 협상 방식을 바..
STUDY/INTERNATIONAL POLITICS 2021. 6. 1. 09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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