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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슬몽슬

[국제정치경제] (신)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정치경제 이해 II

신자유주의 (Neoliberalism) ▶︎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위기 증가: 경기침체, 인플레이션, 높은 실업률 등 -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시장이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남 - 생산성이 떨어짐, 시장의 경직화가 일어남 ▶︎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 - 국가의 지나친 개입 정책이 자유주의 체제를 약화시켰다 주장 - 시장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시장 기능의 회복 주장 ▶︎ 고전적 자유주의 차이: - 고전적주의에서는 자유방임의 원칙이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정말 최소화되어야 함 -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주의자들 보다는 정부의 역할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및 사회 정의 중시 - “작고 강한 정부”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되더라도 시장의 ..
STUDY/INTERNATIONAL POLITICS 2021. 5. 20.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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