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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슬몽슬

[210210] 매일경제 (세수 감소/ 예타면제법/ 가덕도신공항 특별법)

1) 한국경제 덮치는 `악어 입`…세수 8조 감소에 정부지출 58조 늘어 www.mk.co.kr/today-paper/view/2021/4769481/ 한국경제 덮치는 `악어 입`…세수 8조 감소에 정부지출 58조 늘어 사상 첫 2년연속 세수감소 외환위기때보다 더 줄어 세수 감소폭도 사상 최대 코로나에 기업경기 직격탄 법인세에서만 16.7조 줄어 부동산·주식시장 활황으로 양도세·거래세는 10조 늘어 올해도 www.mk.co.kr ▶지난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며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 ▶ 정부가 목표했던 국세 수입보다 6조 5000억원이 덜 걷혔음 - BUT 총지출은 57조 8000억원 늘음 ▷ 악어 입: - 1990년대 일본에서 세수는 급감한 반면, 재정 지출은 급증한 위기를 뜻함 - 국세수입: ..
DAILY_NEWS 2021. 2. 11. 0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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