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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210204 #매일경제 #기사정리 (1)
몽슬몽슬

1) 공정위, 애플 '셀프시정안' 받고 처벌 면제…美기업 봐주기 논란 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1/02/115193/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자진 시정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처벌을 면제했다. >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비, 수리비 떠넘기기 등 '갑질'을 해왔다. - 2019년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음 - 상생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정위 제재 피함 *동의의결: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고,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*자진 시정안: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or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..
DAILY_NEWS
2021. 2. 4. 18: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