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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관습 (1)
몽슬몽슬
[국제법] 제8장- 국제법 형성: 관습
▶︎ 개관 ▷ 전통법 -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드는 2가지 주요 방법: 조약&관습 - 관습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칙의 기초를 이루고 동의에 의존 - 관습= 묵시적 동의/ 묵시적 계약으로 귀착 - 조약&관습= 위계질서X - 3가지 일반원칙의 지배: - 1) 신법은 구법을 폐기 - 2) 일반적 성격의 신법은 특별한 성격의 구법을 폐기하지 못함 - 3)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함 - 국제규칙은 관습 규칙으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규율하지 않음/ 조약의 형성과정도 상세히 정의하지 않음 - 국가는 국제관계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자유롭기를 희망함 ▷ 새로운 경향 1) 20세기에 다수의 국가가 출현, 조약은 더욱 분명하고 상세하게 국제적으로 규율 - 신생국가의 요구에 부합 - 전통법 규칙의 법전화..
STUDY/INTERNATIONAL LAW
2021. 9. 24. 16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