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10212] 매일경제 (방위비 분담금/ SMA/ 미중 첫 통화)
1) 방위비 '다년계약' 유력…한미동맹 청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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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비 `다년계약` 유력…한미동맹 청신호
韓 국방예산 의무적 확대 군사장비 구매도 포함될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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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한미군 방위비, 한국 분담금의 13% 인상으로 타결
- 한미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%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것
▷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화상 회의 개최
-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, 미 국무부 장위비분담협상대표, 한국 외교부 및 국방부, 미국 국무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
-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오르지 못했던 분담금
▷ 바이든 행정부:
- '동맹 정신', '한미동맹 강화 기여' 등 표현을 하며 동맹국이라는 것을 강조
- 협정기간을 3년~5년으로 하는 다년 계약
*방위비 분담금: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는 것
- SMA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
- SMA 분담금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기지, 세제감면,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지원을 뜻함
*방위비 분담 특별협정: SMA; Special Measures Agreement
-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, 군사건설비,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, 군수지원비
[출처: usacrime.or.kr/doku/doku.php?id=%ED%95%9C%EB%AF%B8%EA%B4%80%EA%B3%84:%EB%B0%A9%EC%9C%84%EB%B9%84%EB%B6%84%EB%8B%B4%EA%B8%88 ]
2) "인권 탄압·불공정 경제관행"…美 바이든, 첫 통화서 中압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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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권 탄압·불공정 경제관행"…美 바이든, 첫 통화서 中압박
시진핑 "협력이 유일한 선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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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중국과 첫 전화통화
▷ 미국 측:
- 홍콩, 대만,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직접 거론
- 미국인의 안전, 번영, 건강등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
- 베이징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등 공격정 행위 증가 등에 대한 우려 강조
▷중국 측:
- 대만, 홍콩,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
-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고 행동하라고 함
- 중미 협력 강조
- 중미 양측의 대화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고 함
▷ 양측:
- 코로나19, 세계 보건 안보에 대한 공동의 도전, 기후변화, 무기확산 방지 등에 대한 의견 교환
*실용적 관여 Practical engagement:
- 바이든 정부가 대결을 위한 대결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